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단점

과거에는 혼인을 앞두고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남편 개인명의로 집을 소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가 일반적인 오늘날에는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게 일반적이게 되다보니 아파트 공동명의 신청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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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우선 공동명의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형제간에 돌아신 부모님의 부동산을 함께 공동소유 한다거나, 친구나 공동사업자 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빈번한 경우는 부부간 아파트 공동명의이니 이를 기준으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체계를 따릅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과세표준을 나눌 수 있게되어 세율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약 최대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2.5억원씩 가지고 있다면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작 2%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세액으로 계산한다면 과세표준 5억원일 때는 1억 7,406만원의 세액이 나오고, 부부간 2.5억원씩 나눠서 계산할 때는 1억 5,012만원이 나옵니다. 즉, 세액을 무려 2천만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부에게 유리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배우자와 함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출이나 매도 시에도 함께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거나, 자기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대출을 받는 불도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한쪽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절반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이미 아파트의 절반은 내 명의이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도 넉넉하게 적용되어, 상속세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위해 지분증여시 필연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령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증여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팔지 계획도 없는 양도소득세를 대비하다 취득세만 한번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공동명의를 위한 증여는 자칫 잘못하면 우회양도 등의 탈세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이후에도 재산권 행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딱히 재산이 없던,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재산이 생기는 경우, 아내분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잘못 이용하면 절세효과도 없는데 불필요한 절차만 하나 더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고려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고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