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법정 관리 의미와 차이점

지난 4월 국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 조건으로 기업구조개선 제도 개편을 내걸었고 금융위는 법정 관리를 접목하는 등 법원의 조정 기능을 활용한 새 워크아웃 체제를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의미하는 워크아웃 및 법정 관리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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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법정 관리 차이점

기업이 재정난에 빠졌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회생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워크아웃, 다른 하나는 법정 관리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기업이 빚에 짓눌려 문을 닫기 전에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적용 방식과 구조조정 강도는 다릅니다.

정식 명칭으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 하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워크아웃의 핵심은 채권단이 주도한다는 점인데요. 기업이 먼저 해당 과정을 신청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 회사들 즉, 채권단이 모여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은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고 재무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을 보고 빚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후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해당 절차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지난 2000년대 초반 하이닉스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지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현재는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법정 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법원이 주도합니다.

법정 관리는 워크아웃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법정 관리 역시 기업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진 않는데요. 법원이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 관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법정 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이 임명한 법정 관리인이 기업의 경영과 재산 관리를 맡게 됩니다.

또한,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되며,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하에 재무 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얻습니다.

해당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기업은 빚을 상환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지만, 만약 재정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쌍용자동차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두 번의 법정 관리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는 KG 그룹에 인수되어 ‘KG 모빌리티’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에 따라 운영되는 챕터 11과 챕터 7이 그것입니다.

챕터 11은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와 유사합니다.

GM, 크라이슬러,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들이 챕터 11을 통해 회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챕터 7은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절차를 밟는 방식인데요.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자산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법정 관리와 워크아웃은 중요한 회생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하며, 비교적 완만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법정 관리는 법원의 감독하에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합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유는 경영난을 타개하고 회생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기업이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포스팅이 워크아웃 법정 관리 등 두 가지 종류의 기업 구조조정의 의미와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